요즘의 한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아주 민감하다.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지, 혹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모든 언론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다. 금리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저축대부조합의 위기사건이다. 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거쳐 긴 기간 동안 일어났다. 그 사이에 3천여 개가 넘는 미국 저축대부조합(S&L)중 1천여 개가 파산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주원인으로 미국 연준이 당시의 인플레이션을 상황을 잡기 위해 실시한 금리 인상을 꼽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건 설명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저축대부 위기는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32%가 파산한 사건으로, 연방준비위원회의 단기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 위기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자금을 투입하고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했다.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건의 주요 원인인 연준의 금리 정책
단기 금리 인상은 저축대부조합의 모기지 대출 상품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자금 조달 비용보다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대출의 대부분이 고정 금리 모기지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유지하자 저축대부조합에게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결국 저축대부조합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수익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
1980년 초에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을 시도했다. 미국 의회는 저축대부조합에 소비자 및 상업 대출 가능 권한과 거래 계좌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대출 권한이 크게 확대되고 규제 감독이 축소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저축대부조합의 자산이 다시 크게 늘었다. 예금에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와 대출에는 고수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저축대부조합은 대출상품 대부분이 모기지에 집중되고 짧은 기간에 만기가 되는 예금에 집중되면서 저축 기관은 이자율 상승에 약해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규제 기관들은 약간 봐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위기를 넘기고 규제하겠다는 임기응변이었겠지만 이는 저축대부조합의 재정적 손실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연방 공인 저축대부조합에는 주거용 모기지 외에도 더 위험한 담보물에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이 위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효과를 만들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에 영향을 준 원인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예금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의 수익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새로운 대출 상품의 개발로 예금 회수 및 모기지 대출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금융 기관에서 모기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이와 관련한 규제 감독 기관은 관리 능력이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관용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손실을 더 키워준 것, 이러한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예금 기관과 관련 기관들의 직원이 사기 및 내부 거래를 남용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도시에서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건설이 있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경제부문까지 확대된 것 등이다.
주택대부조합 파산 사건 이후
1989년에 실시한 금융 기관 개혁, 회복 및 집행법(FIRREA)을 통과시켜 저축 및 대출 산업과 연방 규정의 극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연방주택대출은행위원회와 연방저축대출보험공사가 폐지되었고 미국 재무부 산하 사무국인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에서 저축 기관을 인가해서 규제와 조사 및 감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지된 연방주택대출은행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 연방 주택 금융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및 지역 사회 신용의 가장 큰 집합처 출처를 대표하는 12개 연방 주택 대출은행을 감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법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한 모기지를 지원하는 추가 책임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증권이 아닌 포트폴리오 대출을 30%로 제한하고, 1인 대출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 위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영향을 받았다. 1995년까지 대출 건수가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회계감사원은 이 시기의 위기 비용을 약 1,6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고 약 1,246억 달러는 연방정부가 직접 지불해서 처리되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천억 달러를 연방정부가 배정했는데, 다양한 절차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 산정된 납세자의 순 손실액은 1999년 말까지 대락 123억에서 132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의 주택 건설률을 보였다. 이 파산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주택대부조합 파산 사건과 관련된 납세자 자금 지원 정부 구제 금융이 도덕적 해이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